배드뱅크 설립 운영이 미치는 효과

정부가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는 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운영하므로서 생기는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 장기 연체자 채무 부담 해소: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되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사회적 재도전 기회 제공: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지며, 사회적 낙인 완화와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2. 금융권 건전성 제고

• 부실채권 정리: 금융권이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대출 여력이 확대됩니다.

• 영업 안정성 강화: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져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영업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3.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 소비 여력 회복: 장기 연체자들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부채 부담이 완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도전이 촉진되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정책적 효과 및 사회적 파장

• 금융 불안 완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채 문제와 금융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형평성 논란 최소화: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 등으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5. 추가적 기대 효과

• 신용 회복 프로그램 연계: 채무 소각 이후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장기 연체자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드뱅크 설립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금융권 건전성 회복, 내수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