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부터 더 많은 분을,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재기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장님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더 많이: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확대: 기존에는 '24년 11월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분들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 저소득 부실차주: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어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각각 최대 3년, 20년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의 경우, 적용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됩니다.

    • 이러한 지원 강화는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2. 더 빨리: 신속한 약정을 위한 절차 개선

기존에는 채권 매입이 완료된 후에야 채무조정 약정이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한 채권 중 단 하나라도 채권기관이 동의하면 우선 모든 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채권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더 쉽게: 편리한 신청을 위한 연계 및 홍보 강화

오는 10월부터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프로그램, 생계급여 등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때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3개월 미만이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

  • (대상 채무)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중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한도)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의료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즉시 모든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등 강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지원 내용
부실차주원금 조정: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신용대출)에 대해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부실우려차주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해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이 이자 및 상환기간 조정이 지원됩니다.
공통 혜택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가 혜택-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 지정된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p).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채무 상태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직접 신청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상담창구에 방문하면 대면 상담과 온라인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전화

  • 부실차주 관련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부실우려차주 관련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마무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빚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새롭게 개편된 새출발기금은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