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보통 이용약관
본 약관은 국민정보통(https://victory.achimgol.com, 이하 "블로그")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블로그가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운영자"란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블로그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댓글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콘텐츠"란 블로그에 게시된 글, 이미지, 표, 링크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블로그에 공지합니다.
제4조 (콘텐츠의 성격)
- 블로그의 콘텐츠는 정부 정책, 공공 제도,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운영자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나, 정책·제도의 변경이나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콘텐츠가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콘텐츠는 법률, 세무, 금융, 의료 등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저작권)
-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단, 출처를 밝힌 인용 자료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2차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링크 공유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힌 일부 인용은 허용됩니다.
제6조 (댓글 등 이용자 게시물)
-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 광고·홍보성 스팸, 불법 사이트 링크
-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내용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제7조 (광고 및 외부 링크)
- 블로그에는 Google 애드센스 등 제3자 광고가 게재될 수 있으며, 광고 내용과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블로그에 포함된 외부 사이트 링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면책)
- 운영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신뢰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플랫폼(Blogger)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블로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mhks06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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