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유턴)를 독려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릴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와 펀드 투자 시 제공되는 고율의 소득공제는 자산 증식의 핵심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정책의 핵심 수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혜택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강력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투자 금액별 차등 소득공제율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이 중 최대 7,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만 원 이하: 40% 공제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 공제

  • 5,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예시: 연봉 7,500만 원 근로자가 3,500만 원을 3년 이상 투자 시, 총 1,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343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세율 26.4% 적용 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9.9%)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5% 등)와 달리,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9.9%(지방세 포함)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고소득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서학개미 국내 복귀(RIA) 양도세 감면 혜택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유턴하는 투자자를 위해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가 신설됩니다.

1. 해외 주식 양도차익 공제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RIA로 이관하여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매각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시기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1~3월): 100% 공제

  • 2026년 2분기(4~6월): 80% 공제

  • 2026년 하반기: 50% 공제




2. 주의사항: 해외 주식 재매수 시 혜택 축소

해외 주식을 판 자금으로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순수하게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때만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제 지원 및 환헤지 혜택

  • 개인용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서 공제(1인당 500만 원 한도).

  • 기업 혜택: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 적용 기간: 위 모든 혜택은 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투자 타이밍 선점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A1. 최소 3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취소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해외 주식을 RI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팔아도 감면이 되나요?

A2. 아니요. 반드시 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인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이관하고 매도 및 환전 절차를 거쳐야만 양도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연봉이 낮은 사람도 국민성장펀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3. 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9.9% 분리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배당세율(15.4%)보다 낮아 모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Q4.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판 후 바로 출금해도 되나요?

A4.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RI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시 출금 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정책 핵심 정리]

  • 국민성장펀드: 3년 투자 시 최대 7,000만 원 소득공제(최고 40%율) 및 9.9% 분리과세.

  • 서학개미 RIA: 1분기 내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유턴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 공통: 모든 혜택은 2026년 한시 적용되며, 2월 국회 통과 후 6~7월 상품 출시 예정.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세 금액 계산기 이용이나 RIA 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 리스트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